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에 비치해둔 무상급식에 관한 리플릿 내용
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에 비치해둔 무상급식에 관한 리플릿 내용 무상급식! 공짜가 아닙니다.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. 국가재정이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. 2015년 국가부채 규모는 570조원이고 2018년에는 약 7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세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단드 두 나라에 불과합니다.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45~50%로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19.8%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. 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은 적은 반면 무상급식은 70%나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선진국인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28.6%인 반면 무상급식 비율은 1.7%이고,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24.6%..